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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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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권거래세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지평
2
세종
2
지우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3
한강현
2
김종문
2
소순무
1
이재락
1
김재광
1
박용대
1
김지은
1
박용상
1
손호철
1
김상근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도17197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2상,848]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국세기본법
민법
증권거래세법
형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8180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2979 판결
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〉[공2020하,2326]
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증권거래세법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누70620 판결
[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][미간행]
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5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6두33629 판결
[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949]
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
증권거래세법
6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. 선고 2015누45863 판결
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세법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4두44274 판결
[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891]
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
증권거래세법
8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
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[국승]
국세_증권
국세기본법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2015년
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0두138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53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10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두213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269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구합74503 판결
[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증권거래세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8.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
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세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4구합67734 판결
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래세법
증권거래세법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4누44429 판결
[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증권거래세법
행정소송법
15. 서울행정법원 2014. 2. 14.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
[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2013년
16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누1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헌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
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2012년
18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헌법
200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
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증권거래세법
20. 서울행법 2007. 5. 17.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
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50]
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증권거래세법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
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2001년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5, 2001. 4. 26.
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
구농어촌특별세법부칙제3조제1항단서후단위헌소원
농어촌특별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임대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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